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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의 내용에 동의하셔야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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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법인과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트'라 함은 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법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아이디(ID)'라 함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법인이 승인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스스로 설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7.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사이트에 게시한 글, 사진, 파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법인은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
②법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③법인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공지한다.
④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 가입) ①이용자는 법인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②법인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1.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 제8조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법인의 운영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회원 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법인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④회원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법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6조(회원 정보의 변경) ①회원은 사이트의 회원 정보 수정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②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법인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원은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한 경우에도 법인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①회원은 법인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즉시 회원 탈퇴를 처리한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은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법인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사이트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③법인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은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④법인이 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말소한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 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①법인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국가정보·안보·사이버기술 등 관련 연구자료 및 정책 보고서 게시
2. 세미나·토론회·교육 행사 안내 및 신청
3. 회원 간 정보 공유 및 커뮤니티 서비스
4. 뉴스레터 및 출판물 구독 서비스
5. 기타 법인이 정하는 서비스
②법인은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①법인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②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회원이 법인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3.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법인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서비스의 내용, 이용 방법, 이용 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사전에 사이트에 공지한다.
제11조(게시물의 관리) ①회원이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된다.
②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 기밀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
2.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3. 음란·폭력적이거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4. 법령에 위반되거나 범죄 행위와 관련된 내용
5. 법인의 운영 목적에 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
6. 상업적 광고 또는 스팸성 내용
③회원이 탈퇴하거나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는다. 단, 회원이 탈퇴 전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삭제한다.
제4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법인의 의무) ①법인은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법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법인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법인이 게시한 정보의 허가 없는 변경
4. 법인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법인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법인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법인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법인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법인에 귀속된다.
②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법인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제15조(개인정보 보호) ①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②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이용자는 언제든지 법인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쿠키의 운용) ①법인은 이용자에 대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를 운용한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로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이다.
②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다.
③쿠키 설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7조(손해배상) ①법인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면책 조항) ①법인은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해킹,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②법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법인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법인은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제7장  분쟁 해결
제19조(분쟁 해결) ①법인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절차를 운영한다.
②법인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법인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20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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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사단법인 국가정보포럼(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한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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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및 처리결과 통보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법인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한다.
1. 필수 항목
가. 아이디(ID)
나. 비밀번호
다. 이름
라. 닉네임
마. 이메일 주소
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정보
가. 접속 IP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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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②법인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회원 가입 시 본인이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한다.
②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목적: 회원 탈퇴 시까지.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보유한다.
   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 잔존 시: 해당 채권·채무 관계 정산 시까지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
   가. 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 5년
   나.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3.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보존
   가. 웹사이트 방문 기록(로그인 기록, 접속 로그): 3개월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
②현재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법인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1. 위탁받는 자(수탁자): 웹사이트 운영·유지보수 업체(계약 체결 시 공개)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웹사이트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한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정보주체는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 정지 요구
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인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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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법인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한다.
③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파기 절차: 법인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인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2.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법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한다.
②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③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사이트를 통하여 고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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